공금횡령시퇴직금정산 해줘야 하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민석 · Answer

공금 횡령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별도로 요청하고, 퇴직금 정산은 해주셔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고 공금 횡령 건은 별개로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손해배상을 임의로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지급하시고, 민 / 형사 책임은 별도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 사유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 불문 상계 처리 또는 미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하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공금횡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횡령액을 이유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손해배상이나 횡령금 반환은 별도의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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