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면허가 없는 재하도급 회사는 독자적인 건설현장 성립신고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불가하므로 자체적인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원청(또는 상위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신고(미승인 하수급인)'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원청이 내역신고를 하면 귀사에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부여되며, 귀사는 이 번호를 통해 직접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청에 있음).

둘째, 원청이 하수급인 내역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귀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역일보 및 임금대장 등의 근로 자료를 원청에 전달하여 원청이 직접 자사의 현장 관리번호로 일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