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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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 재하도급일 경우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신고가능한가요?
원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고 하청, 재하청에서도 무면허로 하수급신청이 안될경우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가능할까요?
장*호 님
조회 : 360건
답변 : 2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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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직상 수급자 중 가능한 사업장 번호로 신고해야 하는데 없다면 본사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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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하청·재하청이 무면허 등으로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와 공사 참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사관리번호를 활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사 형태와 고용보험 처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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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무면허업자여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청의 건설현장 관리번호로 원청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본사관리번호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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