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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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답변서 위조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답변서에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은 제 서명이 맞으나 서명한적이 없는 합의서입니다.
    애초에 제가 서명했던 합의서에는 '해고로 기입' '부제소특약 없음' '정산금 산출금액이 없었는데
    제가 사본을 갖고있지 않다는 불리한 상황을 알고 사후에 다시 작성한 문서에 서명을 합성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이* 님
    조회 : 239건 답변 : 7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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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만약 서명을 합성하여 출력한 서류라면, 실제로 서명한 서류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경찰쪽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신고하시고,

    간인이나 접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과 최종 심문회의 때 원본을 지참하여 위원들이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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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허위자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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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위조 문서임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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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위조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토대로 이유서에 작성하시고, 사문서 위조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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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를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위조된 합의서임을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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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허위 서류제출은 노동위원회법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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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사용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실제 서명한 문서와 다르고 서명이 합성되었거나 문서 내용이 사후 변경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원본 제출 요구, 작성 경위 추궁, 필적·문서감정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조가 입증될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형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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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즉시 관할 기관(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사측에 합의서 원본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을 합성한 것이라면 사측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서 감정을 통해 조작 및 합성 흔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측을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시고, 실제 합의 내용과 위조된 문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의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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