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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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주 단기 아르바이트 문의

    2주 단기 아르바이트였고,


    5/18-29 까지 근무며 25일 공휴일로 휴무였습니다.
    월화수목금, 화수목금 근무하였습니다.
    0830-1830
    첫날만 11시간, 이후 전부 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아닌 단기용역계약으로 진행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정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 기준이 아닌 계약된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신*현 님
    조회 : 107건 답변 : 6건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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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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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2번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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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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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18.~5.29. 단기인 경우 주휴수당은 최대 1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유급 인정 시간과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거한 기본적은 근로조건과 상시근자수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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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 내용상 1주차(월~금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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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의 명칭(단기용역계약)이나 세금 신고 방식(사업소득)과 무관하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첫째 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후 둘째 주에도 근무를 이어나갔으므로 최소 첫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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