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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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고보니 계약3개월 근로계약서였고 유예서작성하라해서얼떨결에싸인함
유예서 저번주에쓰신 부장님2분 쓰고1주일만에 권고사직으로퇴사하셨는데요
2026.05.04 입사(브랜드기획팀 차장)했고, 연봉 6,000만원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며 면접 당시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6.05.04~2026.08.03 기간제 계약 및 수습 3개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카카오 라이브 연계·진행, 라이브 기획, 콘텐츠·릴스 제작, 스튜디오 세팅, 방송 진행 및 송출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2026.06.05 회사로부터 성과개선유예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팀 매출 목표 대비 93% 미달”이며, 1개월 유예 후 목표 미달 시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입사 후 공식 KPI, 평가표, 평가기준, 개인 매출목표를 서면 또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과개선유예서 사본도 교부받지 못해 사진만 보관 중입니다.
문의사항은
1. 현재 상황이 단순 계약만료인지, 부당해고 이슈가 될 수 있는지
2. 공식 평가기준 없이 성과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3. 성과개선유예서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4. 이전 직장 5년 근무 후 바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5.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와 대응 방안
입니다
나*간 님
조회 : 202건
답변 : 6건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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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통상적으로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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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부당해고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미리 노무사를 컨택하셔서 사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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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1. 계약만료입니다.
2. 계약만료 이전 해고라면 불가능합니다.
3. 평가 결과 통보기 때문에 평가 진행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만료여서 가능합니다.
5. 세부 평가 결과 안내 등을 사측에 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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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1. 현재 상황이 단순 계약만료인지, 부당해고 이슈가 될 수 있는지
법적 효력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2. 공식 평가기준 없이 성과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KPI 등 공식적인 평가기준을 안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처리할 것으로 99% 예상됩니다.
3. 성과개선유예서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성과부진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는 성과개선유예서도 증거로 활용될 것이나, 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혹시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 관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1%정도(가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3개월의 계약이 갱신되므로 근로자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4. 이전 직장 5년 근무 후 바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기간만료, 징계해고 양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와 대응 방안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회사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비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측이 대응하여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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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1개월 유예 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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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평가기준이나 KPI를 명확히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부족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예서·업무지시 내역·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실제 종료 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은 단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회사와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근로자 간의 부당해고(부당한 본채용 거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KPI 등)의 사전 고지 없이, 자의적 평가에 의한 성과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과개선유예서에 서명했더라도 사전 합의된 구체적인 개인 목표와 평가 기준이 없었다면, 이는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해고의 적법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므로, 자발적 사직(사직서 제출)이 아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면접 시 정규직 전환 안내 증빙(녹취, 문자, 이메일 등), 성과개선유예서 사진, 업무 수행 내역을 즉시 확보해야 하며,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나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일방적인 해고(또는 계약만료) 통보 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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