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프리랜서

Question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때,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프리랜서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장소, 시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등 실질로는 근로자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카페에서 스케쥴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도 근무형태라던지 업무수행 방법, 급여의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 Answer

아뇨. 근로자가 맞습니다.
퇴사 강요를 받더라도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고용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이 되어서, 근로관계 종료 관련 문제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을 합니다. 추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문제상황이 생긴다면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내용과 방법을 사용자가 지식/감독하는지, 급여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가영 ·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회사가 정해준 장소에서 회사가 정해준 일정에 맞추어 근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며 시급을 지급받아 왔다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가 뒤늦게 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 전부 다 요청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로서 누구보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 가능합니다.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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