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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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1월 2일 입사, 3개월간 수습 기간 후 4월부터 정규직 전환한 상태
2. 6월 1일에 6월 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음(구두로 들음)
3. 이유는 동료평가가 좋지 않다. 업무 속도가 느리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함(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통보하는 본인도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4. 업무상 손해를 끼친적도 없고, 업무 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것도 없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못알아들은 것 일수도 있다고 하는데, 업무 부진이 있다면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했으며 연봉도 10% 가량 올림
r**l 님
조회 : 62건
답변 : 2건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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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채택글
먼저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해서 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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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우선 내용만 보면 절차위반의 부당해고가 맞습니다.(서면통보를 하지 않음)
그런데 우선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고의 사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텐데, 단순히 동료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습기간도 지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해당 사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 해고 통보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어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수습 기간을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연봉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지표나 사전 개선 기회 부여 없이 추상적인 업무 능력 부족 및 동료 평가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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