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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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상황이며 월급도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월급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낸다고 해서 자격증을 갖다준 상태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6월달에 나온상태구요 4월5월 2달은 건설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4.5월 2달 급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전기공사업체에 전기산업기사 이상 국가
기술자격자 1인 이상 선임조건에 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대 보험만들어가고 무급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지요.
향후 무급으로 계속간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
정*석 님
조회 : 103건
답변 : 4건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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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체결되고 근로제공을 하는 기간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건지 실제 근로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만 가입처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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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위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하여 면허를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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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4대보험만 가입해 놓고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와 4대보험 신고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4·5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대보험만 넣고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 회피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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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실제 무급이라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추후에 정산됩니다.
또한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만 형식으로 가입한다면 거짓 신고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월급 150만 원으로 소득이 신고되었음에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합법적인 회피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 없이 업체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증만 제공하고 4대보험만 유지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무급 상태와 자격증 대여가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질문자님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 및 세무서에는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및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해당 업체 역시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