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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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여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한 날로 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힘들어도 참고 다닌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않나요?
이*진 님
조회 : 90건
답변 : 5건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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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거소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등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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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1년 이상 통근하였다면, 통근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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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결혼에 따른 거주지 이전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는 통상 '통근곤란이 발생한 직후 상당 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그 사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므로, 최근 통근 여건 악화나 가족 동거 필요성 등 추가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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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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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거소 이전 후 1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통상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을 용인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 왜 퇴사하는지 추가 소명할 사유들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후 1년 이상 출퇴근을 유지했다면 객관적으로 통근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은 거주지 이전과 퇴사 간의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개인적으로 힘들게 참고 다닌 사정은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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