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가능하실까요 ㅠ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서 급여 계산이 전부 달라지게 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시간에 맞게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심층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기본급을 임의로 낮춰 총액 290만 원에 맞추기보다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여부)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사전 합의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산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세부 급여 항목에 대한 수당이 달라집니다.
또한, 기본급 계산은 유료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별개로 근로자의 날 급여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유료 내역입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본급 외에 야간 연장 휴일수당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예상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외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기본급은 209시간 x10,320원의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명칭 변경됨)은 합의하였더라도 법적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최대한 작성해보시고 어려운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이 바뀝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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