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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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곳에서 근무하지만 4대보험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한 건설, 조경업 회사에 근무를 시작한 사무직으로 정규직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급여명세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금액을 조회하려하니 고용보험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공서 일용직 현장으로 올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같은 사무직 선배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계속 건강보험이 여기저기 현장마다 옮겨져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내용입니다.
1. 정규직 4대보험 처리를 이렇게 본인한테 양해 구하는 일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추후 경력증명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하면 일용직 현장이 잔뜩 뜨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3. 연말정산 시 불이익은 없나요?
대표님이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잘 알아보고 문의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노무Q&A로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ㅠㅠ
문* 님
조회 : 220건
답변 : 3건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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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라면 실제 소속 사업장이 아닌 여러 건설현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가 반복되는 것이 적정한 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력증명이나 연말정산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추후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각 공단에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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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를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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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1. 안됩니다. 위법입니다.
2.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연말정산은 총액 기준이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 본사 소속임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장 일용직으로 4대보험을 분리 신고하는 것은 편법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본사가 아닌 여러 현장의 일용직으로 가입 이력이 남게 되므로, 추후 이직 시 정규직 및 계속 근로 경력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금융기관 대출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해당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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