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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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직원 4대보험 가입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57년생직원이 5/31퇴사처리됐는데
24년11/1 입사예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주후수당
지급했는데 4대보험을 구두상으로 미가입하고
세금아예떼지않았는데 며칠전 근로세와 고용보험울 가입안됐다고 4대보험 가입를 요청했어요
그래요 오늘 퇴직금주면서 직원이 내야할미납된보험료도 받을려고 사무실로 오라했더니
자기가 왜 세금을 내야하냐면서 오지않았어요
저희담당회계사무실에서는 퇴직금에서 제하고주면 임금체불이라고 퇴직금은 내일 입금해주고
직원이 내야할 세금은 우리한테주면 신고 바로
한다고 사장님계좌번호랑 금액만 보내라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노무사도 좀 전에 무료상담했는데 이렇게 대응하라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이직원은70세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면제라네요
이*늘 님
조회 : 217건
답변 : 4건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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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퇴사자가 공단에 신고할 경우 직권가입 후 보험료 전부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반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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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괜찮은거라고 이야기 하기는 좀.
결국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우선 부담해야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이 순순히 줄지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근로자부담분 얼마라고 표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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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전액 입금하셔야 하고, 정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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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퇴직금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이 필요한 근로자 부담분은 금액과 산출내역을 안내하여 별도로 납부받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무실과 노무사의 조언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미납 세금이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시고,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세금 신고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사장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끝까지 본인 부담금 입금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먼저 해당 기관에 전액을 납부한 뒤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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