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체불이 의심되나 며칠간 물어보고 찾아봐도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확신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재직기간 2024년 7월 1일~2026년 5월 8일 (근로계약서는 출근한 날 매일 작성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무는 자유롭게 근무하고 싶은 날 신청했습니다 (당일신청 당일근무)
  출근은 주 2~3회 많으면 5회까지 출근 (340일 이상 출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24년 12월~25년 1월 사이 약 2주간 공백
  25년 4월~25년 5월 사이 1주간 공백
  
  퇴직금은 25년 5월 첫 출근일부터 계산되어 지급
  
  출근하기로한 날 개근하여도 주 5일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퇴사한 달 5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급 공제했고 아직 미환급
  
  계속 근로조건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했지만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일부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지급 조건은 회사에서 지정한 날 출근해야 지급
  예를 들면 31일 2일 출근시 유급적용 1일만 출근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했고 근로자의 날 전 주와 다음주에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맞다 아니다로 갈려 도통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단 한가지라도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지 님
  조회 : 158건 답변 : 4건 26.06.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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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임금체불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근태자료,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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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간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를 단절하는지 여부는 공백의 원인·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024년 7월부터 기산한 퇴직금 차액분 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주 5일 이상'이라는 사측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미지급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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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전제적인 세부 근무 스케줄과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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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질문 내용만 보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약 2년간 반복·지속적으로 근무한 실질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등에 대해 추가 청구 여지가 있어 보이며, 특히 퇴직금을 2025년 5월부터만 산정한 부분과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부분은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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