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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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이 넘는 장기 근속 이후 일하면서 다쳤던 어깨가 파열되어 수술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3~6개월 간 수술 및 재활에 전념해야 어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회사에 산재요청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회사에 부담이 가니 처리할 수 없으며 대신 치료비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없는 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했다가 제가 다시 복귀하면 그 사람을 실직시킬 수는 없다며 사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산재처리는 못받더라도 복직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산**의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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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지 관련한 공단측의 사실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할 일이 생기는 것 뿐이며,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하여 선생님께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없다거나 공단이 무조건 산재를 불승인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업장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사에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회사에서 선생님을 내보내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위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의 협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서 회사와 해고와 관련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절대 사직서는 쓰셔서는 안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면 자발적인 퇴사 내지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어 해고로는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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