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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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배경 및 현황
회사: 중소기업 (일반 개발직/기술직 직원)
목적: 고객사 폭언 및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2차 가해)으로 인한 즉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2. 사건 경위 및 확보된 증거 정황
과거: 지속적인 연장 및 휴일근무 압박 존재 (증거: 근태 기록, 휴일 출근 압박 통화 녹음)
A일 (폭언 사건): 고객사 현장 방문 중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심각한 고성, 반말, 위압적 태도의 폭언을 당함 (증거: 현장 CCTV 정황 존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당일 회사 경영지원 부서에 고객사 폭언을 명시 사유로 적어 사직 의사 이메일 공식 발송.
B일 (오늘): 사직 의사를 밝히고 대기 중인 상태임에도, 회사 상급자가 사내 공개 메일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해당 고객사 현장으로의 재투입 및 출장을 강요. 이에 출행 거부 의사를 서면 회신하고 당일 즉시 퇴사(출근 거부) 예정.
# 핵심 질문
Q1. 사직서 효력 발생 전 즉시 퇴사 시 '손해배상' 및 '무단결근' 리스크
폭언 사건 당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회사의 보호조치 없는 재투입 강요에 반발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출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측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 차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적으로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사의 산안법 위반(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즉시 해지가 정당화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사측의 비협조 시 '실업급여 직권 정정' 가능 여부
회사가 이직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유한 증거 (폭언 사유 사직 메일, 주말 압박 대화록, 녹취)과 '오늘~내일 중으로 병원 방문'만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노동청 고소 절차가 무조건 동반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자 님
조회 : 144건
답변 : 3건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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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단결근 처리 및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손해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처리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퇴사일을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이직사유 정정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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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1.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사직은 양측이 합의한 날짜가 우선입니다.
괴롭힘, 산안법 위반은 그 차후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하면 무단 결근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고 회사가 입증한다면 배상하셔야 합니다.
2.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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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Q1. 고객사 폭언 이후 회사가 보호조치 없이 동일 현장 재투입을 강요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즉시 퇴사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회사가 개인사정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폭언 관련 이메일, 녹취, 병원 진료기록, 재투입 지시 자료 등을 근거로 고용센터에 직접 소명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노동청 진정을 선행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민법상 1개월의 사직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즉시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 현장으로의 재투입을 강요한 것은 사측의 중대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즉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노동청 고소나 진정 절차가 무조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이직사유 직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보해 둔 사직 이메일, 업무 압박 녹취록, 출행 거부 서면 회신,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정정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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