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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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일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기에 자격 요건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회사에 병가,휴직등을 신청해서 거부당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을 줄 수 있다. 라고 작성 되어있고,
병가는 최대 60일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취업규칙상 60일로 신청 기간 전체승인이 불가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사했다라고 작성될 경우
휴직엔 기간 정함이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권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또, 근로자는 휴직과 병가 두가지가 있는데 기간 정함이 없는 휴직을 신청하지않았다고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전*원 님
조회 : 354건
답변 : 5건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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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1. 합의 퇴사시 휴직 미부여로 불이익은 언ㅄ습니다.
2. 실업급여 관련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소관입니다. 그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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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계속 근무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므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 60일만 가능해 근무 지속이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반드시 휴직까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직 제도가 실제로 활용 가능했는지는 고용센터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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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휴가, 병가, 휴직 등 신청 여부, 근로시간 조정 신청 여부, 쉬운 종류의 업무 조정 신청 여부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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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회사가 휴직을 권하지 않았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문구가 "줄 수 있다."이므로 회사에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퇴직한 사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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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병가나 휴직 신청이 가능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병가를 처리하고 추가적인 휴직을 먼저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사내 규정상 한도로 인해 필요한 기간만큼 승인받지 못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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