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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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넘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회사에서 자꾸 4대보험 가입 안 했으니 지금껏 안 낸 사대보험 다 제외하고 퇴직금 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거 가능한가요? 4대보험과 퇴직금은 따로 아닌가요? 노동청 가도 합의 보라 했다면서 퇴직금 줄때 4대보험 가입 안한거 싹 다 계산해서 준다는데 노동청 신고하면 저렇게 하는지 저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수* 님
     조회 : 112건 답변 : 9건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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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1. 퇴직금과 4대보험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며, 그 미납분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체불 퇴직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 보라"는 안내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 것일 뿐, 4대보험 공제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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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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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인점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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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 소급가입시 그동안의 세금 납부는 회사가 우선적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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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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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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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은 별개이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되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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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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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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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전혀 별개이므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4대보험 미납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우선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공제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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