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한 적이 없는데 퇴직금을 얘기 했더니 1년동안 안 냈던 4대보험을 이제서야 퇴직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가입 조차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ㅇ* 님
  조회 : 79건 답변 : 8건 26.06.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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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차감하는 것은 안되지만 퇴직금과 별개로 4대보험 근로자 몫은 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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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방적인 차감은 임금 지급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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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1.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용자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소급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주가 별도 청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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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실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에서 과거 미납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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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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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지급해야 하는 퇴지금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사후적으로 소급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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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퇴직금이나 월급을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에서 근로자분의 부담료(국민, 건강, 고용)는 회사가 별도로 청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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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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