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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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휴신청 거부 및 권고사직 종용
남편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본인 팀장 -> 부서장 보고 진행하고, 인사팀 면담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서장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체계라 대표에게 갔더니
- 똥,오줌 못가린다.
- 회사 사정이 이런데 절대 선례를 만들 수 없다.
-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안 일단 내일 인사팀에 육아휴직 사용 통보를 메일로 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회사에서 대표 반대로 신청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한가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거부 못하는 게 맞더라도, 지금 남편 회사처럼 신청을 안해주면 육아휴직을 절대 못쓰는게 아닌가요??
진정 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진정 넣는다고 하면 육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육**부 님
조회 : 580건
답변 : 7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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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육아휴직 거부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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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먼저 하시고 반려시 노동청 진정, 고소 등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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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허용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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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가 적법하게 신청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승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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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30일 전에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미부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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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법 개정으로 인해 신청서 제출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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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육아휴직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서면, 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법)했다면,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예정일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되므로 휴직 사용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며, 노동부의 시정 지시와 압박이 들어가면 회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 확인서 제출조차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증빙 자료(메일 내역 등)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사정을 알리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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