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의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긴 것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3개월로 설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미리 통지하고 실제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의 기간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 기간동안 성실하게 근로제공의무를 다 한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제출의무 없습니다.

김동희 · Answer

알고계신대로 민법 660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개월 전 통보 준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는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통보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진단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은 법적 의무는 아니나 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퇴직일은 노사합의가 원칙이나, 사측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해서 퇴직 통보 후 다다음달 1일에는 퇴직처리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나가셔도 무단결근 아닙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홍지수 · Answer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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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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