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2년부터 21년 3월까지 헬스장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말은 프리랜서지만 회사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으며(주35시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기본급은 지급받지 않고 레슨비 8:2로 (나:회사)로 월급을 정산하였고 월급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신청을했는데 지급할수없다고 하는데 못 받을까요?
최*기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1.05.04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정급(기본급)이 없고, 100% 비율제로 정산받으셨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