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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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

    임금체불로 인하여
    아* 님
    조회 : 307건 답변 : 5건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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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은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퇴사 직전 3년치 퇴직금 중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불 내역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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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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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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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임금체불 인정 후 대지급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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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상한)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사실상 도산 또는 법원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퇴직 근로자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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