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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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이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다닙니다.
하루4시간, 주 5일이라 주 20시간 초과근무입니다.
현재 3.3% 떼고있는데, 다음달부터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질문
1.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 100% 부담인가요?
2. 최저시급 적용중인데, 100% 부담이라면 얼마정도 부담일까요?
3. 지금 현재 사업자때문에 건강보험료만 나가는 중인데, 건강보험료 2중지출이 되나요?
송*정 님
조회 : 220건
답변 : 7건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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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1. 네 본인 부담입니다.
2.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3. 지역가입자면 2중 지출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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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산재보험료만 사용자 100% 부담이며, 다른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를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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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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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지역가입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일반적으로 이중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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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1. 주 20시간 근로라면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 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사업주와 반반 부담입니다.
3. 건강보험료는 직장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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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산재, 고용보험만 가입되는 것입니다.
2.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중복하여 지출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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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주 20시간) 근무하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본인 100% 부담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50%)씩 부담합니다.
2. 본인 100% 부담이 아니며, 주 20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 급여(주휴수당 포함 약 100만 원)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50%의 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쳐 월 8만 5천 원 내외입니다.
3. 건강보험료는 2중 지출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처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사업자 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직장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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