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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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포괄임금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과거 근무했던 근로자가 26년이전 근로자의날에 급여를 청구하여 여쭙니다.
질문1. 26년 법정공휴일 이전 근로자에 날에 근무했다면 100%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유급휴일인것은 알겠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를보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질문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은 무급휴일로 볼수있나요? 그렇다면 5월1일 근무한것을 대체하여 5월5일에 휴일로 대체해주었다는 논리도 가능한걸까요?
고언부탁드립니다
강*장 님
조회 : 286건
답변 : 5건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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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1. 근무를 했다면 1배 추가 지급이 맞습니다.
2. 어린이날은 무급입니다. 대체 휴일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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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통상시급의 100%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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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년 이전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지만,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최소 100%의 임금 지급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며,
2. 어린이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유급공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일로 운영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를 어린이날 휴무로 대체했다는 주장은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가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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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십니까.
1. 근로자의날(현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1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휴일대체는 근로제공 전, 즉 사전에 고지해야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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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1. 네. 100%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날 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었기때문입니다.
2. 네. 무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무 시 월급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이므로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질문2.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어린이날을 평일이나 무급휴일로 볼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휴일대체)이 불가능한 특정한 날이므로 5월 5일 휴무로 대체하였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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