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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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합의금
임금, 연차수당, 해고수당을 퇴직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가요?
남은 기간동안 출근 안해도 된다며 1개월분 임금을 다 준다고하는데 이것도 합의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90건
답변 : 5건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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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채택글
임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법정 지급금품이므로 합의금과는 구별되며, 다만 남은 근로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하면서 1개월분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퇴직 합의금 또는 특별위로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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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퇴직 합의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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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법으로 지급이 보장된 것이므로 합의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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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 연차수당,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의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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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임금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합의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연차수당, 법정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 의무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 합의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에 동의하여 남은 기간 출근하지 않는 대가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 합의금(위로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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