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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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시 인수인계 등

    안녕하세요

    업무 인계와 잔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 이내 회사가 정한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아닌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은 꼭 한 달을 해야 하는지 일주일 이내로는 불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 5 근무 중 3일 선택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상사가 풀 출근 근무를 하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소속 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업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상 저해, 근무태만 등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인수인계로 재택근무를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취업규칙 등 사칙이 퇴사 통보 후 변경되면 전 그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하나요?
    임*화 님
     조회 : 410건 답변 : 7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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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일정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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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1. 사내 재택근무 규정대로 운영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은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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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법적으로 퇴사 시 반드시 30일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과 업무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의 인수인계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인수인계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조치가 합리적이고 필요해야 하며, 퇴사 통보 후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직 중이라면 변경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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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에서 사업장 출근 지시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효력이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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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십니까.
    사내규정(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근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전이라면 취업규칙 등 사칙이 적법한 변경을 마칠경우, 효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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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출근명령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지므로 회사와 잘 협의해보셔야겠습니다.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재직중이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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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퇴직으로 인한 인수인계 필요에 의해 출근을 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취업규칙이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고, 그 시기가 퇴사 전이라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반드시 한 달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노사 합의 시 일주일 이내 단축도 가능하지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야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지되어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2. 취업규칙상 재택근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인수인계라는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제한하고 전일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통보를 하였더라도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일 이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 사칙은 해당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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