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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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관련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제부로 사장님과 마찰이 있어 퇴사하였습니다.
26년5월22일부로 일을 시작하였고 26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12시간근무(2시간휴게시간) 입니다. 실직적 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있고 월급여는320만원 수습기간급여는 2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 근로계약일시에는 수습기간적용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5월22일부터 31일까지 총9일 근무하였고 9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906,200원 받았고요. 저희 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잘모르겠는데 일단 주방에 저를 포함 풀타임2명, 주말파트1명 홀알바 평일1명, 주말파트2명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6명 모두 고정근무자인데 식당 측에서는 5인미만 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5월 90시간 근무한 급여가 906,200원이 맞는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동안 단체톡에 직원실수로 잘못나오거나 잘못배달간 음식은 직원이 음식값전액지불한다는 톡내용이 있었고 지불한 직원은 없는거같긴한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윤*현 님
조회 : 127건
답변 : 6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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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이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최저임금을 90% 적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경우 알고계신 바와 같이 1년 계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수준 이하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책임 여부, 책임비율 등 고려하여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일방적인 의사로 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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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계약직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최저임금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 실수에 대해서, 직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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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1. 5인 이상은 상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요일의 출근 직원을 파악한 후 판단 가능합니다.
2. 해당 급여가 맞는 수준인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보고 검토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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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근무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급여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정확한 급여 계산은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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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5인 미만인지 여부는 쉽게 하루에 몇명이 일하는지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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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0시간 근무에 906,200원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직원 실수로 음식값 전액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도 실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배상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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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 감액하기로 한 290만 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당 임금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고용 인원이 아니라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평일과 주말 파트타임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여 하루에 동시에 일하는 인원이 5명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5월 급여 906,200원은 지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 지급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월급 290만 원을 기준으로 5월 재직일수(10일)를 일할 계산하면 약 935,483원이 산출되며, 원래 월급인 32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약 1,032,258원이 산출됩니다. 실제 근로시간(90시간)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의 실수나 배달 사고 등에 대해 음식값을 전액 지불하도록 사전에 정해두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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