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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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넘는 근무
주 52시간 넘어서 근무시켜도 되나요??
지금 A라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B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는 금형 제조업 이고
전체 근무인원은 B는 아웃소싱 회사 업체 여러개를 쓰지만 정규직만해도 100명은 넘습니다
A라는 아웃소싱 업체도 소속인원이 100명은 넘는데
지금 4개월째 52시간 넘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주말근무분은 C라는 업체이름으로 별개로 지급해줘서
한업체당 받는 급여는 ( A,C ) 근무시간만 보면 52시간이 안넘어보이게 줬었는데
6월부터는 그냥 A업체 한군데로 준다는데
52시간은 넘습니다 근무시간이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김*화 님
조회 : 311건
답변 : 6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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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제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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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연장근로제한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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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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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주 52시간 근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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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예외 업종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업체를 나누어 급여를 지급해 근로시간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것이라면 위법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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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법 기준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와 실제 근무 중인 회사 모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주 52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급여를 쪼개어 지급해 주 52시간 위반을 회피했던 과거의 방식이나, 현재 한 업체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행위 모두 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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