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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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넘는 근무 급여명세서 쪼개서 주는거
52시간 넘는 근무 급여명세서 쪼개서 주면 법에 안걸리나요?
회사는 한군데로 지급받는데
급여명세서만 52시간 안넘게 쪼개서 주네요
김*화 님
조회 : 135건
답변 : 8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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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초과되었다면 위법소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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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명세서상 1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되어 있더라도, 실 운영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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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 형식 문서를 쪼개서 작성하더라도 법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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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급여명세서는 실질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주52시간 초과 근로는 사업주 법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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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위법입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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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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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아니요. 실제로는 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만 나누어 작성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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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급여명세서상 52시간 초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회피하고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분할하여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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