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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례병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몇달지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것을 알고 신청해 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18년12월입사하여 18,19년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작성하였고 군 복무 기간이 끝나는 20년도에는 계약직(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근태가 좋지않고 본인도 일하려는 의지가 약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특례병은 20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고 노동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18,19년도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년도분으로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하는데 18년도에 받은 지원금부터 부정수급으로 들어갈까요? 18년도에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워크넷에 채용공고 등록할때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기재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지원금 받으려고한게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18년부터 부정수급으로해서 받은 2천만원을 환수당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2배 추가징수분이 발생하련지...고의성이 없는데...
홍*선 님
조회 : 9건
답변 : 0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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