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에서 퇴사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선 올해 1월부터 먼지역 파견 혹은 다른파견업체로 이동하게끔 유도(불특정 다수인원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급업체 특성상 원청에서 생각한 인원수를 맞추려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회사에선 사람을 자를수 없으니 알아서 나가던지 다른파견업체로 이동해라 라는 말을 최대한 돌려서 하는중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중입니다.
(오늘 6월 21일 기준) 저의 현재 상황은 조립하는 업무를 맡고있었는데 타지역 파견을 다녀온 사람을 기존에 제가 하던 업무에 투입을 시키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킬려고 하는상황입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일을 하고싶었지만 회사의 인원감축때문에 다른파견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이동하기에 여러가지로 크게 불만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라 확실하게 결정 난것은 없고 이런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다른계열의 직종 이직을 생각
하고있습니다.
그게 아니여도 현재 하고있는 업무는 제품생산 계획이 확실치 않으나 내년중순까지정도 입니다.
제가 하고있는 생산라인 목표 수량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결국 다른파견업체로 강제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느낌)
제가 상담을 받을려는 목적은 기존에 속해있던 파견,도급 업체 외에 전혀 다른계열의 업종의 이직을 생각 하고있으며 정확히는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사항이 있는것인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확보 과정에선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는 인원구조조정 에 관련해서는 흔적을 남긴게 없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은(현장,통화내용) 수집 가능합니다. 녹취 대상은 현재 도급업체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부장입니다 그외에 차장과도 대화하면서 녹취가 가능하며
하게되면 저와 당사자 두명이서 밀실에서 대화를 할겁니다. 통화녹취도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방향성이나 조언이 절실합니다
비*템 님
조회 : 227건
답변 : 5건
26.06.21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괴롭힘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퇴사유도만으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심층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이 있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실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녹취 등을 통해 사측의 지시사항이나 퇴직 강요 정황을 남겨 놓으시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 제안을 할 경우 그에 동의를 하실건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우선 근무지 변경 자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회사 측의 전직·파견 강요,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 또는 사실상 퇴사를 종용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녹취 등)로 입증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이직이나 개인적 고충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원 감축, 퇴사 압박(권고사직) 또는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증거 수집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절대 '개인 사정'이나 '단순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말고,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타 업체 이동 강요 및 원거리 파견 거부' 등 회사 측의 원인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녹취는 합법이므로, 부장이나 차장과의 대화(밀실 대화, 통화 등)에서 회사의 인원 감축 상황과 퇴사 또는 타 업체 이동을 종용하는 내용을 명확히 끌어내어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추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일반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확보한 녹취록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실질적인 퇴사 유도 및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