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위반 관련
근로계약서상에 사원의 임금은 3,200,000원이며 구성항목은 다음과같이 계산한다.
기본급 1,970,792 ㅣ 월 기준 209시간(주휴포함)
고정 연장수당 1,229,208원 ㅣ 연장시간 시급 x 1.5 x 86.90
총액 3,20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1,970,792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이 9429원 나오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윤*현 님
조회 : 189건
답변 : 9건
26.06.22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네. 해당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보입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단순히 기본급만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십니까.
식대나 다른 항목이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기본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네 급여 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연장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과 기본급 209시간 기준으로의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정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급 1,970,792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약 9,429원)이 당해 연도 최저시급(2024년 기준 9,860원, 2023년 기준 9,62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