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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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퇴직금지연이자
직원퇴사 14일째 되는날 회사퇴직연금계좌에 분담금은 입금했는데, 근로자 개인운용상품 매수일정때문에 IRP 이전은 3일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퇴사자가 지연이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이 분담금 납입기준일인지 IRP 계좌 최종 이전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지급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님
조회 : 645건
답변 : 1건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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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채택글
회사에서는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요청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4일의 기준은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한 날'이며, IRP 계좌로의 최종 이전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4일째 되는 날에 부담금을 전액 납입했다면 금융기관의 상품 매도 및 이전 절차로 인해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담금 납입 자체가 14일을 초과하여 법정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연이자는 퇴직급여 원금이 아니므로 IRP 계좌가 아닌 퇴사자의 개인 일반 계좌(급여계좌 등)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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