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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고, 서면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의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는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상 곧 재직기간이 3개월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 이의 제기가 어렵고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해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도 없어서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재직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 제한 제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3.3% 처리자 여부 무관, 실질적인 근로자가 몇명인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고 사유와 절차는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 Answer

1. 5인 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3월 26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5일에 바로 3개월이 채워집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수습기간명시가 없을경우 서면통보를 한달전 해야한다'는 것은 틀린 답변입니다.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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