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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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시용 고용계약서 작성, 1개월 후 본 계약 거부 통지, 2개월때 해고 가능?
3개월 짜리 시용 고용계약서 작성.
1개월 후 본채용 거부 서면으로 통지,
만 2개월 되는 시점까지만 일하라고 통지.
가능한가요?
한달전에만 통지하면 시용기간 만료전에도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을 시용고요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정*아 님
조회 : 394건
답변 : 9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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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의 내용과 평가 자체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그리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져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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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계약서상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시용계약을 명시하시고, 시용계약 종료시점이나 도중에 종료될 수 있음을 계약서상 명시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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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말씀하신 부분 전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직 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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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 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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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시용기간 중이라도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1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내용도 법령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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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이라면 향후 본 채용 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3개월 계약 기간 내에 2개월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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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시용기간 중에 본채용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본채용 거부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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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용계약을 했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달 전 통지와 정당한 이유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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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시용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용기간(3개월) 만료 전에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업무 부적격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시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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