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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 중인데 노동청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실무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04.11.~2025.10.24.까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장 상주근무를 하였고, 출퇴근보고, 정시보고, 실적보고, 휴무승인, 근태관리 등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모두 인정하였고, 업무위탁계약이 근로기준법 잠탈 목적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다만 해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아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2025.12.01.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현재 약 7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현재 검사지휘 단계라고 설명하였으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과 사용자·근로자 제출자료 전체를 요청하여 검토 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제 사건은 단순히 10월 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매출 정산 시 일괄 공제된 10% 금액 ▲판매건당 5만원씩 공제된 장기관리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기타 체불임금 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현재 어떤 범위까지 검토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① 검사지휘 단계에서 지노위 판정문 및 자료 전체를 요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② 접수 후 7개월 이상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지, ③ 현재 단계가 보완수사·송치검토·종결검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문의하는 것이 좋은지, ④ 국민신문고, 사건기록 열람복사, 팀장 면담 요청 등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⑤ 현재 상황에서 사건 진행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있는지입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신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정 님
조회 : 72건 답변 : 5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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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보완수사나 정도로 예상됩니다. 7개월의 기간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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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검사지휘 단계라면 곧 마무리 될 겁니다.
2.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긴 편에 속합니다.
3.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5. 노동청 감독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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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지노위 판정문과 제출자료 전체를 요청한 상태라면 근로자성 및 체불임금 범위를 종합 검토하는 단계로 보이며, 7개월은 다소 장기화된 편이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현재 사건이 검사지휘·보완수사·송치검토 중 어느 단계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필요시 팀장 면담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을 활용하는 것도 진행 상황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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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지휘단계에 있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 통상적이진 않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없는 일도 아닙니다.
3. 감독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4.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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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근로자성의 경우 7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적극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검사지휘 단계에서의 자료 요청 의미: 근로감독관이 일차적인 조사를 마치고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건의한 상태이며, 근로자성 인정 및 체불금액 산정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지노위 판정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는 최종 송치 전 막바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7개월 이상 지연의 통상성 여부: 일반적인 진정 사건은 1~2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본 건처럼 위탁계약 형식으로 인한 근로자성 다툼이 치열하고, 부당공제액·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품 산정이 복잡하며, 노동위원회 사건까지 병행되는 경우에는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실무상 흔하게 발생합니다.

③ 현재 단계 확인 문의 방법: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휘를 올린 상태인지, 아니면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와 추가 조사를 하는 상태인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④ 국민신문고, 열람복사, 팀장 면담의 실효성: 현재 검사지휘 단계라면 감독관의 단순 태만이라기보다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팀장 면담이 사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사건기록 열람)'는 추후 검찰 수사나 민사 소송을 대비하여 반박 논리를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⑤ 사건 진행을 앞당기는 현실적 방법: 감독관이 요청한 지노위 판정문과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특히 10% 공제액, 장기관리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항목별 체불액을 정확한 계산식과 함께 엑셀표 등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체불임금 산정내역서'를 제출하면 감독관의 산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건 송치를 앞당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