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이민석 · Answer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 후 근로자 몫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상 3.3%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여부는 퇴직금과 관련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서 비슷한 내용을 담아주셨겟지만,

선생님의 경우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당연히 해당합니다.

회사에 안내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with 노무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 등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 3.3% 신고는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홍지수 · Answer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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