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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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답변서 위조문서 문의입니다
현재 회사와 부당해고를 다투고있습니다.
대표가 제 서명을 합성했고 위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했던 문서의 사본을 갖고있지 않아 근거로 제시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원본제출 요청은 해두었는데 회사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혐의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이* 님
조회 : 168건
답변 : 6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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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채택글
회사 측이 원본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제출된 문서의 파일 생성 경위, 서명 비교자료, 이메일·메신저 기록, 문서 작성 경과 등을 통해 사문서위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원본 제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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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증거가 없다면 소명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관련 증거를 찾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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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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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 분야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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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사문서 위조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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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형법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원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경찰)에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사본에 대한 필적 감정 및 디지털 포렌식(문서 합성 및 편집 흔적 분석)을 요청하여 서명이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여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통해 회사에 있는 원본 문서나 서명 합성에 사용된 컴퓨터 전자 파일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동료의 진술 등 주변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 제출 요구에 불응한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해당 합의서 사본이 위조된 가짜 증거임을 위원회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증거 능력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