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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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사업소득 중복 신고 및 고용보험 기간 누락, 급여명세서 누락
안녕하세요. 한 곳의 드라마 제작사에서 2025년 3월 1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 한 작품하고 헤어지는 업계 특성과 다르다고 직원처럼 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직원으로 채용한 줄 알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아하니, 소득초과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5.03.01 ~ 11.30
근로 14,485,000
사업 16,879,183
사유를 살펴보니 위 제작사와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들어왔고, 100만원 단위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들어온 금액은 우수리 제하고 사내이사의 계좌이체 하라는 명에 이체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실제 벌이와 다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금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1. 표준업무위탁근로계약서(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잡힐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를 소득 부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나요?
또한, 근로 당시 급여명세서는 1~2회 가량 밖에 받지 못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중 근로시간 및 각종 공제비 및 내역은 일절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보니, 25.04.16 ~ 25.10.31로 179일에 해당하여 수급 대상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질문2. 위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업계 특성상 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및 주 100시간에 육박한 근로였지만 군말없이 따랐습니다.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였습니다.
질문3. 계약업무 내용 중, '조근, 야근, 철야, 휴일업무 포함', '통신비 및 모든 진행비 포함' 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추가임금 요청할 수 있나요?
세무, 노무가 얽혀있어 많이 답답합니다.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 님
조회 : 171건
답변 : 5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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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세무사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2.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등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가능합니다.
3. 실질이 근로자라면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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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위수탁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엔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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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신고 정정,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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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정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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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근로자성 입증이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동일한 근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임의로 분할 및 중복 신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내이사에게 반환하여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은 허위 소득이므로, 관할 세무서(국세청)에 '소득금액 부인 신청' 또는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사업소득을 취소 및 정정받은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무 기간(25.03.01 ~ 11.30)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접수하면 실제 근로 기간으로 가입 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네,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등)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