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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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고용보험 수급일

    전 직장 2군데에서(미쏘,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매장) 모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후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 6월 30일 자로 병원폐업 사유로 퇴사 예정인데 이 세군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더해도 최대 178일정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나와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상태인데 7.1일부터 7.5일까지 계약직 단기 알바를 해서 180일을 넘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부정 수급의 이유가 될까요 ?
    *( 단기 알바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알바, 다만 전 직장 1군데랑 같은 곳)
    알* 님
    조회 : 149건 답변 : 6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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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마지막 이직처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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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근무형태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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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무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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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된 단기 알바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종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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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부정수급 단계까지 못 갈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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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최종 근무지의 근무형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부족한 가입 일수를 채우기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중 한 곳에서 다시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분명하고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일하지 않고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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