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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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물품 파손 후 퇴사
직원이 물품 파손해서 수리비를 청구하니 급여에서 공제하라하는데 그래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자내역 있구요, 세전금액에서 공제할지 세후급여에서 공제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정 님
조회 : 104건
답변 : 7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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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직원이 동의했다면 동의한 증거를 남겨놓고 세전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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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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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근거자료와 함께 정확한 피해액 산정하여 통지한 후 급여와 상계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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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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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본인도 동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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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문자메세지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세후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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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근로자가 손해배상액 공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도 임금 전액불 원칙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보다는 별도 상환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제한다면 통상 실지급액 기준으로 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는 명확한 증명(문자 내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원래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리비는 세금 등을 모두 제한 실지급액인 세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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