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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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4.23 ㅡ 25.10.31 퇴사
    (육아로인한퇴사/이직확인서

    만약 제가 1개월계약직
    (화장품회사공장 4대보험가입)
    으로 근무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ㅡ아마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할 가능성이 높은것같습니다

    찾아보니 상용직1개월 계약직이면
    받을수있다던데,상용직의 기준이뭔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희 님
    조회 : 273건 답변 : 4건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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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용직은 일용직이 아닌 상시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실질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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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상용직은 일용직과 달리 근로관계가 매일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직 1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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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실제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된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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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의 이직 사유를 충족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25.4.23~25.10.31)과 1개월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전 직장에서 육아 사유로 퇴직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 가능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 사유 코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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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과 합산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용직이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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