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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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 3월 입사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 주5일, 11~7시까지 근무(점심1시간 포함), 연차없이 만근(하루 무급휴가로 월급공제 외 1분 지각도 없음), 26년 1월에 재계약, 4대보험 직장인,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연차 없음.

    최초입사 때에는 회사가 법인 소속이었었습니다, 이후 지분정리하여 회사가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지금도 실직적 셋팅과 운영은 지금의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12월 1일부터로 회사를 이전하며 갈라섰고, 제 계약은 12월까지 프리랜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1일자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형태만 바뀌었을 뿐 한 회사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비용, 못받은 돈의 이자, 실업급여, 지속되는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과도 관련하여 전부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회********다 님
     조회 : 91건 답변 : 5건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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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이 명확한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등으로 진행 가능하나 계약형태뿐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형태가 어땠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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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라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상담 및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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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실질적인 사용자가 같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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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최초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 퇴직금·연차수당·지연이자·실업급여·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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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주5일·고정 시간 근무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분리된 이후에도 동일한 대표의 지휘 하에 근무가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주 5일 근무 등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전체 근로기간(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분이 정리되고 법인이 분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나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회사와 대표에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귀속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차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위법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모두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기록,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녹취 등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회사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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