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970,792원 월기준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근데 저 금액을 나눠보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9400원가량 나오는데
  
  근로계약당시에는 몰랐어서 5월 급여를 받아보고 적은거같아서 다시 문의하니 수습기간이라 그렇다해서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이 26년5월22일부터 26년12월31일까지로 1년미만이라 수습기간에 10프로 제외하는게 안된다고하여 다시 문의하니
  
  차액을 바로 입금해주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차액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윤*현 님
  조회 : 103건 답변 : 4건 26.06.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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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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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입금했기 때문에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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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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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뒤늦게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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