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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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원들에게 음식값 배상요구 자체로도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것이 있나요?

  식당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단톡방에 홀직원이 포스기입력 실수로 주방에 주문전달이 잘못되서 음식이 잘못나온경우
  
  홀직원이 음식값 100프로 배상, 주방직원 실수로 음식이 상하거나 잘못나온경우 주방직원 음식값 100프로 배상
  
  이라는 식의 카톡내용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사항이 없을까요?
  
  김*희 님
  조회 : 128건 답변 : 8건 26.06.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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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지급 할 경우 임금지급 원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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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해당 규정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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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위 상황을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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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책임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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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해 입증 가능하며,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거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급여 공제는 안되고 반드시 근로자 동의 후에 공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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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없이 해당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임금 지급 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며,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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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단순 실수에 대해 음식값 전액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 및 손해배상 예정 금지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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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실수 발생 시 음식값 100%를 배상하도록 사전에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3.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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