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민석 · Answer

최저임금 위반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감형이 될 확률이 큽니다. 임금명세서는 과태료 대상이라 처벌 불가능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창훈 · Answer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사후에 차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차액을 수령하셨으므로 신고 후 추가로 금전을 회복하기는 어렵고, 사업주에 대한 행정적 제재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3개월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3. 급여명세서도 법정 교부 기한을 넘겨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후 교부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 미교부 사실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임금 차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급여명세서를 법정 지급일에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신고는 가능합니다.

노무상담 Q&A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