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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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및 이직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의 합병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가 수행하던 업무가 다른 조직으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업무 이관 후 제가 담당할 업무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면담 당시 즉시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아 일단 권고사직 자체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직지원금의 금액, 지급 개월 수,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협의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무대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직무대기의 형태가 자택대기인지 출근대기인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이직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몇 개월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2.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대기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만약 출근은 계속하되 실제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장기간 대기만 하게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인사조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취업규칙상 직무대기 6개월을 넘지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 현재 상황이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 또는 퇴직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5. 향후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퇴직사유, 이직지원금, 실업급여 관련 문구 등)은 무엇인지
참고로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며, 이직지원금 및 퇴직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78건
답변 : 5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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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1.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3개월 분을 요구합니다.
2. 실제 수행할 업무가 없다면 정당하지만 보복성이 있을 경우 부당합니다.
3.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 퇴직시킨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5.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로금에 대해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경우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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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자의 수행 업무, 재직기간, 직위 및 직책, 보수 수준,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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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 단계라면 권고사직 조건(이직지원금, 퇴직사유, 실업급여 관련 기재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 미부여를 통한 장기 직무대기나 퇴직 압박은 사안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퇴직 강요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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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구체적인 방향은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파악 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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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아직 조건 협의 중이라면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직무대기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퇴사압박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인사조치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직지원금(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근속 연수와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분의 급여를 요구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권고사직 거부만을 이유로 한 보복성 직무대기(대기발령)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는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정상적으로 출근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어떤 업무도 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퇴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4.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장기간 직무대기, 업무 배제 등)을 협박 수단으로 삼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실질적인 부당해고 또는 퇴직 강요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일단 사직서나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나면 법적으로 강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5.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 사유가 반드시 '회사 경영상 사정(조직개편 및 직무폐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직지원금의 정확한 세전/세후 금액 및 지급 시기, 그리고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이 이직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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