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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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저는 25년11월17일 입사하여 26년 6월 23일에 26년6월30일로 매장 폐점으로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매장은 롯데 입점으로26년 12월31일 까지 계약이 였으며
저에 계약 기간도 26년 12월 31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매장폐점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미 해고예고수당,6월급여,미사용연차수당 등
을 준다는 문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퇴사전 무엇을 신경써야하며 챙길수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넘어야하는데 제가 이미 그전에 2번 실업급여 받은적 있어서 이번에 신청하면 반복수급자로 되는걸까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25년 11월 17일입사 26년 6월 30일 해고 인데 가능할까요? 결근,무급휴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근무자는 10명이며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0명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145건
답변 : 3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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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는 것인지 위장 폐업인지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다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퇴사일 협이가 가능한지 이직확인서를 미리 작성해서 받을 수 있는지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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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1. 실제 폐업 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시고, 해고 서면 통지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측의 약속을 꼭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받은 이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날짜 계산은 계약 소정근로일에 따라 다릅니다.
3. 실질이 폐업으로 인한 해고인지, 일반 해고인지에 따라 승리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 해고라면 10명 모두 승리 가능성 높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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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퇴사 전에는 해고통지서, 임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지급내역,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기간 중 폐점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반복수급 해당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당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사 전 준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매장 폐점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명시된 서면 통보서와 약속된 수당(해고예고수당, 급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확약 문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 여부: 이직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하게 되는 경우라면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며,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 등 특수한 상황이더라도 수급 횟수 산정에는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 여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재직일수는 226일이며, 결근이나 무급휴무가 없었다면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90일을 초과하므로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부당해고 승소 가능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승소하기 어렵고, 회사는 존속하면서 해당 매장만 폐점한 것이라면 회사가 타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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