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파견업체에서 올해부터 근로계약서를 1개월마다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혹시 파견된 회사의 제의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회사는 모르는 사항이더라구요 파견업체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듯한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파견업체라 해도 1년을 파견된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 같아 문의합니다
  윤*숫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5.04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1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설령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급여 입금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간중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하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